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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하나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구성 및 병동지원인력 산정기준 및 산정수가를 인상하는 내용의 '2018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지침 개정'을 발표한데 이어 국고보조금으로 병동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기본입원료(입원관리료+간호간병료)를 평균 5.5%로 인상하고, 간병지원인력을 병동지원인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병동지원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에 따라 최대 6구간으로 구분하여 간호간병료에 입원 1일당으로 가산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2017년부터 2018년도 사이에 신규 지정 기관 및 병상 확대를 승인받은 기관들에 한해 지정병상 당 1백만 원 이내, 기관 당 최대 1억 원 한도의 시설개선 지원금을 국고보조금 총 72억 원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공공병원과 취약지 소재 병원을 우선순위로 하여 실시되는 이번 시설개선 지원금 사업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3모터 전동침대, 이동식 진동리프트, 목욕리프트 등 추가 물품으로 지원된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의료계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진단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수가 인상의 경우 실질적으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게 될 병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설개선 지원의 경우 이미 지난 2016년 한 차례 실시한 바 있고 병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묘연하기 때문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간호인력 확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당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투입될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앙꼬'(팥소) 빠진 '찐빵'이라는 지적이다.

 

간호계 관계자 역시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다.


간호계 관계자 A씨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가 인상도 물론 중요한 지원이고, 강력한 드라이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간호계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의 간호인력 인력배치 기준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배치 기준은 그대로 둔 채, 법정 간호인력이 아닌 비전문 병동지원인력의 확대에 따른 수가인상 제도를 만든 것이다.

A씨는 "현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이로 인해 간호사들의 병원 이탈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간호계의 요구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초 대한간호협회와 병원간호사회 등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케어의 큰 축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의료계의 협조 속에 순항을 타기 위해서는 병원과 간호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2018.04.18. 메디파나 조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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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883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Posted by 대한간호조무사협회